인천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11. 28.(월)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11. 10.

나. 제 안 자 : 조현영 의원 외 11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22. 11. 11.

라. 상정일자 :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2022. 11. 28.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조현영 의원

○ 검토보고 : 곽미혜 교육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학생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목적, 정의,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 ~ 안 제3조)

○ 디지털 성범죄 예방·대응 교육 및 피해자 지원의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 디지털 성범죄 예방·대응 교육,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 안 제6조)

○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학생 지원센터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

○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함(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인천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학생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하고자 조현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22년 11월 11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됨.

○ 종합검토의견

- 교육부의 ‘교내 디지털 성범죄 발생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초․중․고에서 발생한 디지털 성범죄는 모두 1,860건으로, 2018년 218건에서 2019년 464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2020년, 2021년에도 지속적으로 400건 이상의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하였음.

< 최근 5년간 교내 디지털 성범죄 발생 현황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8월말	계
건수	218	464	427	461	290	1,860

- 이 중 학생 상호간에 발생한 건이 1,767건으로 전체의 95%를 차지하였고,

< 최근 5년간 가해자-피해자 초·중·고 교내 디지털 성범죄 유형별 발생 현황 >

(단위: 건, %)

가해자-피해자	2018	2019	2020	2021	2022.8월말	계	비율
학생-학생	196	441	408	440	282	1,767	95.0
학생-교직원	14	16	13	12	1	56	3.0
교직원-학생	6	2	3	3	0	14	0.7
교직원-교직원	0	1	0	1	1	3	0.2
학생-교직원, 학생	0	0	0	1	2	3	0.2
교직원-학생, 교직원	0	0	0	1	0	1	0.1
기타	2	4	3	3	4	16	0.8
계	218	464	427	461	290	1,860	100

- 범죄 유형으로는 불법촬영 등이 589건(30.4%), 사이버 성적괴롭힘이 576건(29.8%), 유포 및 유포협박 등이 458건(23.7%)의 비율을 차지하였음.

< 최근 5년간 범죄 유형별 초·중·고 교내 디지털 성범죄 발생 현황 >

(단위: 건, %)

범죄유형	2018	2019	2020	2021	2022.8월말	계	비율
불법촬영, 몸캠 등	91	187	85	142	84	589	30.4
사이버 성적괴롭힘 등	53	131	152	152	88	576	29.8
유포·유포협박 등	44	99	122	108	85	458	23.7
기타	21	34	23	31	25	134	6.9
사진합성·허위영상물 등	10	13	47	41	12	123	6.4
음란물 전송/요구 등	1	0	7	17	18	43	2.2
성폭력·성추행을 동반한 불법촬영 등	0	0	0	5	7	12	0.6
계	220	464	436	496	319	1,935	100

※동일 사건에 복수범죄 유형은 중복 계산

- 위와 같이 디지털 성범죄는 그 행위도 문제이지만, 더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교육청 및 학교 등 교육당국의 적극 대응과 조기 예방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최근 온라인상에서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가 확산되고 있고, 성적 호기심이 많고 인터넷 게임 등 온라인 활동을 활발히 하는 10대 학생들의 생활 특성상 많은 시간 성범죄에 노출되어 있어 범죄예방 및 보호에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례 제정안은 시의적절하다 사료됨.

- 아울러, 조례가 제정되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내실 있는 교육을 통한 학생들의 범죄 노출을 방지하고, 전문기관과의 통합적 보호체계 운영으로 피해학생 보호 및 지원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여 충분히 의미있는 제안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문) (이오상 의원)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청의 노력 및 성평등 공감센터 운영 현황은?

(답변) (이종원 미래교육국장) 인천여성가족재단 등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양성평등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성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 및 각급학교 교육자료를 개발·보급하고 있음. 또한 성평등 공감센터를 2021년도부터 설치하여 관내 각급학교를 대상으로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각종 예방교육 및 피해학생·가족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전담인력은 현재 8명이 근무중임.

아울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예방센터와의 협업을 더욱 강화하여 예방교육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

5. 토론요지 : 원안동의

가. 찬성(신충식, 조현영, 정종혁, 임지훈, 임춘원, 이봉락, 이오상, 한민수)

나. 반대(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8명, 찬성: 8명)

7. 기타 : 해당없음

붙임 인천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붙임]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에 따른 인천광역시 내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디지털 성범죄”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범죄를 말한다.

제3조(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ㆍ대응에 필요한 교육을 시행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ㆍ대응 교육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디지털 성범죄 예방ㆍ대응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학생ㆍ교원 교육에 관한 사항

2. 디지털 성범죄 사례를 포함한 교육자료 발간에 관한 사항

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에 관한 사항

4. 디지털 성범죄 예방ㆍ대응 방안에 관한 사항

5.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감이 디지털 성범죄 예방ㆍ대응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본계획 수립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예방 및 대응 교육) ①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할 수 있다.

1. 디지털 성범죄 및 2차 피해 방지에 필요한 예방ㆍ대응 교육

2. 디지털 성범죄가 예상되거나 발생했을 경우 의료ㆍ법률 등 상담 및 신고 교육 등

②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교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할 수 있다.

1. 디지털 성범죄 예방ㆍ대응 교육을 위한 교원 교육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 신고자 보호 및 대응 교육 등

제6조(피해자 보호 및 대응 지원 사업) ①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피해학생 보호 교원의 보호 업무 지원

2. 디지털 성범죄 관련 피해자 상담

3. 디지털 성범죄 신고 시스템 마련

4.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학교의 장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제7조에 따른 인천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학생 지원센터 등 전문기관과 연계한 상담 및 치유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7조(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학생 지원센터) ①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인천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학생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디지털 성범죄 대응 매뉴얼 작성 및 배포

2.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자 지원 상담

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의료 및 법률 지원

4. 불법촬영 등 영상 유통차단 등을 위한 지원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탁) 교육감은 제5조부터 제6조까지의 교육 및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과 제7조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자 보호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센터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경찰청, 검찰청, 교육부, 여성가족부, 인천광역시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을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